24년 10월 17일 목요일

▶ 한국경제

- 국내 18개 은행의 올 상반기 신규 가계대출이 18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60%를 넘는 118조원가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피스텔 전환 등이 여의치 않아 '불법 딱지'가 붙을 위기에 놓인 전국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11만2000여 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양 계약자와 시행사 간 소송전 등 극한으로 치달은 '레지던스 사태'가 진정될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연간 400만 대 분량의 변속기 등을 납품하는 현대트랜시스 충남 서산공장의 노동조합이 지난해 영업이익(1169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2300억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며 지난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변속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자 현대차가 주말 특근을 취소하는 등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원 일변도의 현행 노인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내년에는 개인의 은행 대출 한도가 올해보다 더울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전세대출 등 그동안 DSR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은 대출을 모두 포함한 '관리목적 DSR'을 은행별로 집계하도록 하고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 상반기 세금 납부 유예가 85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납부 유예 건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한국의 대표 연기금 수장들이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고금리 기조가 끝난 시기에 맞춰 대체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글로벌 AI 광풍의 수혜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등 유망 자산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서울교육감은 21.6%, 부산 금정구 등 기초단체장 4곳은 평균 52.4%(오후 7시 기준)를 나타냈다.

야권의 최대 접전지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는 재·보선 사상 최고 투표율을 보인 반면 서울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금정구청장 선거에선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보다 투표율이 저조했다.

 

-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 진단 전에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되자마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 북한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출범한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기구에 참여하며 지난 4월 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서 감시기구의 공백이 생긴 지 약 6개월 만이다.

 

-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쟁을 위해 3000명 규모 '북·러 공수부대' 편성을 추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6월 북·러 정상이 상호 군사원조를 핵심으로 한 북·러 조약 체결에 합의한 후 북한이 포탄과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옹호하는 등 양국 군사 밀착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빠진 채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되면서 체감물가와 큰 괴리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202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자가주거비가 포함되면 집값 상승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건설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일제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반적으로 뚜렷한 둔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약 9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분야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 해준다는 계획이다.

 

-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8곳이 정치권에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부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 유럽 각국이 기업 법인세 인상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예산안을 통해 한시적 증세안을 발표한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기업 세금 인상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조지아주에서 2024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첫날에만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투표 열기가 뜨겁다.

 

- 미국 경제가 호조를 띠고 있지만 미국 소비자의 빚 부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조만간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미국 소비자가 2020년 4월 이후 최대로 늘었다.

 

- 법원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방치해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제기당한 줄소송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연이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에 걸려 있는 메타의 사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압박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기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이 내년 매출 전망을 크게 낮췄다.

AI용 반도체만 잘나가고, 모바일기기·PC용 반도체 시장은 침체된 양극화 탓이다.

특히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기업이 투자를 줄인 것이 ASML에 직격탄이 됐다.

 

- 비트코인이 두 달여 만에 9100만원대를 돌파했다.

미국 대선에서 친(親)암호화폐론자로 꼽히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 금융위원회가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관련 금융사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 다음달 MSCI지수 종목 조정을 앞두고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MSCI지수에 들어가면 전 세계 패시브(지수 추종)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반대로 편출되면 투자금이 이탈해 악재로 여겨진다.

증권가에선 편입 유력 종목으로 방위산업체 현대로템을, 편출 유력 종목으론 통신주 KT를 거론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가장 컸던 올해 3분기(7~9월)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3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거뒀다.

주식·채권 등 거래와 투자은행(IB) 부문에서 예상보다 큰 수익을 올린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