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18일 금요일

▶ 한국경제

- 문재인 정부 당시 대형 발전사에 무리하게 부과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시장 기능 마비'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의무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3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는데, 정부가 가격 조절을 위해 비축해둔 국가 REC 물량은 동이 났다.

민간 기업들이 이를 알고 REC 사재기에 나서 앞으로도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업체에 연말까지 1조 7700억위안(약 340조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 해외 선진국들은 에너지 거래 가격을 왜곡하고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미 폐지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 데이터센터발(發) 전력 부족에 대비해 글로벌 빅테크들이 잇따라 소형모듈원전(SMR)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SMR은 건설 비용이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 불과한 데다 데이터센터 옆에 설치 할 수 있어 송전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 주택 수요자 사이에서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토목 등 건설공사에서도 대형사에 실적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실적 부진과 자금난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주택 공급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가 시멘트 등 자재값 인하와 인력 수급 안정화 등 여러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오는 22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방한 기간에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 국내 주요 방위산업체를 찾을 예정이다.

 

-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온 '2국가론'도 함께 담겼다.

 

-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의료비 지출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의료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친환경 자동차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 오는 12월부터 수도권에 본사를 둔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지방(비수도권)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하고 이를 완제품 생산으로 연결하는 제조업의 핵심 분야다.

 

- 언론 인터뷰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았던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친(親)트럼프 성향이 가장 강한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와 처음으로 인터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분명히 말하지만 내 대통령 임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장선이 아니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워싱턴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은 거듭해서 질문을 회피했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을 자랑했다"고 평가했다.

 

- 오는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얻어 정권을 유지 할 것으로 관측된다.

 

- 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엔비디아 수혜주'로 주목받는 대만 TSMC가 올해 3분기(7~9월) 전년 동기 대비 54% 급증한 순이익을 거두며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

 

- 유럽중앙은행(ECB)이 17일 기준금리, 예금금리, 한계대출금리 등의 정책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했다.

물가 상승률이 순조롭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 화이트진로그룹이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사업에 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