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28일 목요일

▶ 한국경제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1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논란이 된 총수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때 총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을 총수로 보는 일반 원칙을 유지했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내년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16% 가량 줄어든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30204?date=20231228

A to Z로 돌아본 2023년…생성 AI 상용화, 한일관계 복원, 이스라엘-하마스戰

 

- 금융당국이 내년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경우 전반적인 주택 거래 시장에서 매매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년 1월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등 DSR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윤석열 대통령은 개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투지실장을 27일 발탁했으며, 여성가족부 차관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맡는다.

 

- 지난해 전국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밸) 수준이 가장 높았던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3.2%로 1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지난 10월 출생아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같은 달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 당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부처별로 보고받는 기존 방식 대신 주제별로 묶어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 업무보고를 늘린다.

 

- 건설업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사 개발 프로젝트를 따낸 건설회사에 인력 및 자재 등의 일정 부분을 현지에서 조달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인 '사우디제이션'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현지 채용 근로자의 생산성이나 전문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쟁력 있는 현지 기자재 공급 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애로를 겪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930130?date=20231228

'축구장 1400개 규모' 정체가…한국 기업 '잭팟 기회' 온다

 

- 영국 보수당 정부가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내년 가을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과의 정책 차별화를 분명히 해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취지다.

 

-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북극, 대서양, 베링해,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멕시코만 2곳 등 7개 지역에 걸쳐 총 98만7700㎢ 자국의 '연장 대륙붕(ECS)'으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해저 자원 탐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법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주장하는 ECS의 절반 이상(52㎢)이 분포된 북극, 베링해 지역은 캐나다와 러시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USGS) 조사에 따르면 북극권에는 약 900억 배럴의 석유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에 250억달러(약 32조원)를 들여 기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인텔에 32억달러(약 4조15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이날 인텔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5.2% 올랐다.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물밑에서 종전안을 검토하고, 미국과 전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 중국이 경제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위안화의 국제적인 입지를 조용히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중국 상품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되는 액수는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안화 결제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러시아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국의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 대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중국의 최대 석유 공급국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늘면 미국의 달러 거래 제재도 힘을 잃게 된다. 서방국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중국 경제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 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내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 삼성전자, LG전자,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이 4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드테크(음식+기술)' 시장을 놓고 격전을 벌인다.

이들 업체는 'CES 2024'에서 AI를 적용한 냉장고·인덕션 등과 조리 로봇, 휴대용 전자레인지 등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사상 처음 하이브리드카 80만 대 판매 달성을 눈앞에 뒀다.

 

-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장보고-II(KSS-II) 잠수함 링크-22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발표했다.

 

-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Compute Express Link·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선점에 나섰다.

CXL은 메모리 용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 연결 기술로, AI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적합하다.

 

- 총사업지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과 육군 소형무장헬기(LAH) 2차 양산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발표했다.

 

-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중타이 크라이어제닉 테크놀로지와 고순도 희소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중타이는 중국 희소가스 설비 제작 기업이다.

 

-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AI 포털 서비스 뤼튼의 누적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뤼튼은 챗GPT의 다양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영어 문법 교정기, 학술 논문 개요 작성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도 제공한다.

 

- 국내외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급속히 커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원을 늘리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업체 뉴틸리티의 직원은 지난달 처음 100명을 넘어섰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도 이달 직원이 100명까지 늘었다.

 

- 내년부터 3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바뀐다.

 

- 4대 시중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끌어모은 자금이 올해 들어 18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CD 발행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관련 금리가 연동된 대출금리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10년 만에 인천국제공항 입점권을 따낸 국민은행이 영업점과 환전소 개설 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입찰에서 탈락한 신한은행은 인천공항 바깥 지점과 출장소에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하고, 글로벌 주식과 채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지난달 4대 은행의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일제히 전달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과 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수록 은행의 이자수익 규모도 작아진다.

- 삼성전자 주가가 5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8만전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 중소형 반도체주도 덩달아 상승세를 탔다.

 

- 유럽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유로존 국채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유가증권시장 이전을 앞둔 포스코DX·엘앤에프·HLB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상장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공매도 소트커버(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것)로 기관 및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이들 코스닥 상위 종목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며 코스닥시장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전기자동차 충전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 있다.

 

- 미국 정부가 애플원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 9월 출시한 애플워치 신제품을 미국에서 팔기 어려워지면서, 애플의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 월가의 내년 최대 유망주로 꼽혔다.

 

-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중국의 그라셀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인수한다.

 

▶ 파이낸셜뉴스

- 미래 경기변동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는 오는 2025년부터 대출한도가 최대 1억2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 내년부터 외국인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대기업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가 내·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 올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종의 80% 정도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던 튀르키예가 공식적으로 스웨덴의 가입을 사실상 인정했다.

 

- 전세계 주요 은행들이 올해 6만명 넘게 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업주부여도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일본 '누구나 통원' 제도의 이용 요금이 시간당 300엔(약 2700원) 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서 내년 2월말부터 고정형을 제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수요를 좌우하는 최대 관건을 '부동산 경기'로 지목했다.

시중으니행들은 그동안 금융당국 당부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영업전략에 큰 변수가 아닐 뿐더러 은행권의 가계대출 감소로도 직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리가 변동되는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은행여신 영업전략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미국 Feb의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하락한 여파다.

 

- 내년으로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종목들은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았지만 종전대로 유지한 종목들은 급락했다.

 

- 국내 증시가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형주와 소형주에 대해서는 싸늘한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초에는 대형주 대신, 중형주와 소형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 국내 제조기업들이 새해 1·4분기에도 불경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약, 화장품, 조선업종 정도만 새해 업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 국내 양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된 실적 성적표를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초대규모 AI를 발표하고 각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수익성 확보에 성공한 반면

카카오는 인프라 투자 등으로 영업비용이 꾸준히 늘어난데다 연말에 닥친 '사법 리스크'로 주춤함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