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7월 26일 금요일

▶ 한국경제

-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 티몬, 위메프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이틀째 '먹통'인 가운데 위메프가 본사로 직접 찾아온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에 나섰다.

하지만 위메프 소비자에게만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판매자(셀러) 대금 미정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 SK하이닉스는 6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맞춰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 eSSD 제조 자회사 솔리다임을 뉴욕증시에 상장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올해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했다.

고금리 환경에서도 소비 지출, 기업 투자 등이 늘면서 시장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 서울 아파트 가격이 18주 연속 상승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 내년부터 정년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는다.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대고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자녀세액공제액도 자녀당 10만원씩 늘린다.

 

- 코스닥시장이 미국발 증시 불확실성의 직격탄을 맞으며 800선이 붕괴했다.

 

- 속절없이 떨어지던 엔화 가치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전망에 따라 미·일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기간 이후 1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가 기저효과로 작용한 영향이 크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5014326?date=20240726

수도권 집값·환율 어쩌나…금리인하 고심 커진 이창용

 

- 국내 74개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4인 가구 기준) 오른다.

중위소득을 복지정책 기준으로 정한 2015년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다.

 

- 중국이 둔화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연일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고 있다.

'깜짝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 의지를 밝힌 데 이어 1년 동안 묶어놓은 단기 정책금리마저 낮췄다.

 

-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외 e커머스 업체도 한국 기업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

 

- 플랫폼 종사자도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종사자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플랫폼업계는 "일과 고용자를 이어주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향후 줄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 LG생활건강이 중국발(發)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역에서 K뷰티 열풍이 거세게 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 반정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우리금융그룹이 올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우리금융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총주주환원율 505 달성'을 목표로 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 만기가 6개월 이상인 국내 정기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미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저축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 은행권이 대출 갈아타기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공급 제한에 나섰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주담대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공급을 줄이고 나섯 것으로 관측된다.

 

▶ 매일경제

- 뉴욕증시에서 빅테크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지만 중소형주는 상승했다.

 

▶ 아시아경제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에 테슬라 자금 50억달러(약 6조9180억원)를 투자할지 여부를 이사회와 논의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으며 테슬라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했다.

 

-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가파른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2%대로 둔화돼 '골딜록스(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일각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 7월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미 연준(Fed)가 오는 9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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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함에 따라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사동 폐기됐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사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는 내용이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했다.

 

-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동시에 결제를 대행하는 2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도 분류가된다. 2차 PG사의 부실 징후는 이미 지난해 본격화 했으나, 허술한 감독 규정하에 방치되다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이어였다.전문가들은 대형 PG 업체에 대해선 건전성을 따지는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새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 전진을 위한 길"이라며 민주주의와 통합을 위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말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 제33회 하계올림픽이 27일 오전 2시30분 파리에서 막을 올려 8월 12일까지 17일간의 축제를 시작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32/0003310901?date=20240726

세 자녀에 5억씩 줘도 ‘상속세 0원’…초부자들, 평균 62억 절세

 

- 정부가 비수도권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지분을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배당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한 기업에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다.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세제 혜택은 소수의 총수 일가에만 돌아간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미루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지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기로 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 없이 감세 카드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가 계약기간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고용에도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지원 대상을 넓혀 고용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정작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선 빠졌다.

 

- 정부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들을 지도하게 않겠다고 '보이콧' 선언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26일 하루 전국적으로 진료를 쉬고 대토론회를 열리고 했다.

 

- 중국산 다진 양념 등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건고추(마른고추) 100%' 고춧가루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완전한 승리 전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578600?date=20240726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18조 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드라이브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의 법인세 추가 공제율은 최대 10%로 높이며 정규직 등을 추가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던 세금 혜택은 초단시간 일자리로 확대된다. 증시 부양을 위해 주주 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법인세를 5% 공제하고 해당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 소득세도 감면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