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5월 17일 금요일

▶ 한국경제

- 정부가 추진해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오는 7월 말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수도권 전세 시장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역대급 전세 물량 부족을 겪는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오른 신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하는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13일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 'GPT-4o'를 공개했다. 다음날 구글도 비슷한 성능의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을 갖게 된 'AI 에이전트'가 텍스트 검색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 2월 AI 에이전트 등의 영향으로 2026년까지 구글 등 인터넷 검색엔진 사용량이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높였다.

KDI는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올해 3월 통화량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한 달 전보다 64조원 이상 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회의가 다음달로 또 연기됐다.

 

- 다음달부터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 정부가 시장 왜곡 논란이 있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경매제도를 도입한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 시장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증시도 반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350원 밑으로 떨어지며 진정세를 보였다.

 

- 미국 4월 CPI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양국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내에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인 '캄보디아·한국 특별경제구역(SEZ)' 설립을 제안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다시 추진한다.

 

-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늘어난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는 재임 시설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국내 최초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으로 전환된다.

은행 간 경쟁 촉진으로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5대 은행과의 '체급 차'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올해는 작년보다 305가량 늘어난 약 15조원을 투입한다.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연금을 확대한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이미 상생금융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정부 재정 투입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본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일본 3대 완성차업체가 차세대 자동차에 탑재할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차량 디지털화를 두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손을 잡는 모습이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카(통신연결차량) 관련 규제안을 발표한다.

이번 조치로 커넥티드 카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긴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달 중국 빅테크 바이두와 '중국 커넥티드 카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국 정부는 같은 달 미국 상무부에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가 한국 자동차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 AI 기반 데이터센터 확장 경쟁을 벌이고 있는 MS의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MS는 주요 공급업체에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등을 포함한 100% 무탄소 전기를 쓰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러시아·북한 3자의 '밀월관계'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실상 종신집권을 굳힌 두 '스트롱맨'이 친밀감을 과시했지만 속내는 동상이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과도하게 높아진 대중(對中) 경제적 의존도가 부담스럽고,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서방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최근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과도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유럽 내 대중 견제 목소리가 커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전통적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귀국 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북한과 가까운 하얼빈을 찾는다.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연결기준 43조원의 적자가 쌓였다. 작년 말 총부채는 203조원으로 한 해 동안 이자로만 4조5000억원을 냈다.

 

- 국내 항공사 대한항공 등 6개 상장사를 기준으로 1분기 합산 매출이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지만 강달러와 고유가로 영업이익이 둔화하는 추세여서 항공사들은 수익성 높은 노선을 개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 세아그룹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미국에 특수강의 일종인 특수합금 생산공장을 짓고 현지 방산·우주·항공용 소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니켈, 티타늄, 코발트와 철을 배합해 제조하는 특수합금은 고온·고압에도 물성이 변하지 않아 로켓, 전투기 등 우주·항공 기기에 주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 국내 유료 방송 가입자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OTT 이용이 늘면서 유료 방송을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 롯데이노베이트가 자회사 EVSIS와 함께 북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한다고 16일 밝혔다.

 

- 지난해 창사 이후 첫 적자를 낸 이마트가 올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낮춘 '본업 강화' 전략이 먹혀들어 가면서 방문객 수가 늘어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 미국이 전기차·배터리를 비롯한 중국 제품의 관세율을 대폭 높이기로 결정하자 투자자들이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증권가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2차전지, 자동차 업종 등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 일본 엔화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들이 반등하고 있다.

올 들어 개인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상품이지만 최근 미국 물가지표가 둔화하고 엔화 가치가 바닥을 다지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일각에선 저점 매수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이 그간 비밀에 부쳤던 주요 투자처가 공개됐다.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 처브다. 처브는 버핏 회장이 지난해 3분기부터 미수해 지난 3월 말 기준 벅셔의 보유 종목 9위로 부상했다. 반면 애플, 컴퓨터 업체 HP,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는 1분기 벅셔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매도 상위 종목에 올랐다.

 

- 미국 증시에서 헤지펀드 전략을 활용해 초과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ETF가 변동성 장세에도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내면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중화권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한동안 중국에 부정적이던 월가에서도 연내 주가가 10~2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서울경제

-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가 "미국의 투자 위험이 광범해지고 있다"며 투자금 일부를 해외로 옮겨 분산 투자하기를 권했다.

매력적인 투자처로는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일부 걸프만 국가를 꼽았다.

달리오가 우려하는 미국의 위험은 우선 부채 문제가 있다. 미국이 여러 국제 분쟁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국제 국채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달리오는 미국의 '내전'도 35~4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내전의 원인은 지난 수십 년 간 가속화되는 '정치적 양극화'다.

 

-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가 장중 처음으로 4만 달러 선을 터치한 뒤 하락 마감했다.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세로 전환되고 미국 대표 소매업체인 월마트 실적 호조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지만 국채 수익률 상승 등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하락했다.

 

▶ 아시아경제

- 미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에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다"고 16일(현지시간) 경고했다.중국이 러이사, 서방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경고다.

 

- 미국이 대(對)중국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또다시 제기됐다.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 이후 미국이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장벽 역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 연합뉴스

- MS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코발트 100'을 내주 출시한다고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코발트 100'은 MS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CPU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내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 지지부진했던 애플 주가가 AI를 등에 업고 올해 하락 폭 대부분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상 EU 반덤핑 조사는 최대 14개월가량 걸릴 수 있으나 조사가 개시된 시점으로 7~8개월 이후부터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