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8월 09일 금요일

▶ 한국경제

- 정부가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선다.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최대 6년가량 단축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2027년까지 매입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58종 가운데 23개 모델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전기차로만 한정하면 중국산 비중은 약 50%에 달한다.

 

- 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되며 임신·출산 관련 보장 보험 상품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정부가 올해 10월로 예정된 해상풍력발전 경쟁 입찰부터 안보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중점 평가한다.

중국 등 해외 기업이 자국 내수 기반의 가격 경쟁력과 자금 동원력 등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합병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방식으로 가로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불을 지폈다.

이 합병이 지배주주 이익만 좇아 일반주주의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작이지만 두산은 구조 개편 작업이 그룹 사업 역량을 높일 방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기업의 합법적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막겠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막고 '신상 공개'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 초·중·고 교사 대부분(97.1%)이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소 6년 임차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2027년 말까지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택 사업자의 PF 보증 규모를 확대해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새로 만들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 시작에서 입주까지 평균 14년가량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나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물배상 한도 상향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대기업의 지배구조만 별도로 규율하는 특례법을 내놓는다.

 

-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방위로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

다만 세액공제와 전담 기구 설치 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북한 주민 1명이 8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넘어 귀순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학계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등과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개혁 10대 전략과 60대 과제를 도출했으며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 하락했던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뉴욕증시가 하락하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증시가 미국발(發) 경기 침체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자금 이탈, 금융시장 불안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 미국 경제가 침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지만, 가계 신용부채는 증가하는 등 경제 지표가 잇따라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큰 폭의 증시 변동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권 금리 변동 폭도 이달 들어 확대되고 있다.

 

- 정부가 소모적 노사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된 지난 5일 "최저임금제도는 37년간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2.5%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위해선 오는 2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3nm와 5nm 공정 제품 가격을 최대 8%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미국 경제를 떠받치던 '소비의 힘'이 약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 재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칠레 유일의 제철소가 중국과의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다.

관세 부과 조치에도 중국산 철강의 '헐값 공세'를 막지 못한 것이다.

 

-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형 앞바다에서 8일 오후 4시43분께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깊이는 30km이며, 쓰나미 최대 높이는 1m 정도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령했다.

난카이 해구는 지구 지각의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80%로 추정하고 있다.

규모 8~9에 달하는 대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오고 건물 209만 동이 피해를 볼 것으로 일본 정부는 전망했다.

 

- 사법 리스크로 좌충우돌 중인 카카오가 불필요한 사업을 가지치기하고, 올해 안에 AI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카카오톡이 아니라 별도 앱을 활용해 AI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 삼성전자가 구형 파운드리 공장의 물류 자동화율을 2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MS와 오픈AI로부터 투자받은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AI가 휴머노이드로봇 '피규어 02'를 선보였다.

피규어 92는 미국 BMW 스파르탄버그 공장에 투입돼 현장 적용 테스트를 마쳤다.

 

- 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일부 상품의 실제 금리가 연 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금을 놓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여행사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소비자도 계약 상대방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주도하는 분쟁조정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스미싱 피해자가 도용된 명의로 생긴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철근을 누락한 채 무량판구조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LH 임직원들이 전관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설계 오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감리업체에는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고 했으며, LH 현장감독자들이 직무 관련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과 현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