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8월 28일 수요일

▶ 한국경제

- 내년도 정부 예상(총지출)이 올해 대비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인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묶어 긴축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분야 정책까지 제안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독일 BMW가 수소차 동맹을 맺는다.

도요타가 수소탱크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수소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 한때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은 전국 10만 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부동산 시장의 내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잔금 납부를 거부하는 계약자, 부동산 PF 상환 위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복잡하게 얽혀 레지던스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28일 본회의도 무난히 거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던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 국내 최고 반도체 석학 중 한 명인 유회준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27일 "엔비디아 GPU를 쓰는 AI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28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성장세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많은 38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나는 게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내년 병장 월급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는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을 100만원씩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을 7000대가량 늘리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화재를 막기 위해 과충전을 제어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올해 대비 네 배 넘게 보급한다.

 

- 정부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내년까지 3년 연속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9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AI,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ABC 첨단산업'에 2차전지 등 전략산업을 더한 'ABC 플러스 첨단산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 정부가 내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이 개별 부담하던 전공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정부가 지난 6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 발전'을 내걸고 8개 광역시·도에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속 빈 강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특구 투자기업에 파격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약속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미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어 특구만의 차별적인 기업 유인책이 없다는 얘기다.

 

-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이후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 서민금융 출연 요율 하한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은행의 서민 지원용 정책대출 출연금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은행들은 "복지성 사업 예산을 따로 확보해 추진해야 할 일을 툭하면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 미국 최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이 대체 어너지 부상에도 2050년 글로벌 석유 수요가 현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 러시아가 이틀 연속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다.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모든 NATO 회원국이 방위비로 GDP 대비 3%를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기업과 정부가 손잡고 전기차 등에 쓰이는 전력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차세대 소재 공급망을 구축한다.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 총선에서 패배한 뒤 야권이 추천한 신임 총리 임명을 거부했다.

 

- 러시아가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프랑스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은행권이 이달까지 내준 가계대출이 올초 세운 경영계획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대출이 과도한 은행의 경우 내년 DSR을 낮춰 잡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관리 금리를 통해 가계 빚 폭증을 부추긴 정부가 이제와서 은행 탓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연체율이 1.69%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100% 부과한다는 소식에 26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가 3% 넘게 급락했다.

현재 캐나다가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시장의 이목이 쏠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좁게 오르내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 아시아경제

-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27일(현지시간) 뉴욕 힐튼 호텔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주최한 '북한 가상자산 세탁 차단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상화폐를 해킹하는 국가"라며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4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북한은 미국, 한국뿐 아니라 북한이 간주하는 우호국도 공격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라고 찾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점점 지능화, 정교화되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세탁·현금화 노력을 막기 위한 민간 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