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4월 23일 화요일

▶ 한국경제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개혁 없이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민대표단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안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9%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

 

-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국내 2위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 22일 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기범 가운데 19~30세 비중은 26.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0년까지 사기 범죄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50대는 20.9%로 2위로 밀려났다.

 

- 플랫폼을 활용한 젊은 층의 사기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인력 부족과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 맞물려 상당수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찰은 수사 역량은 그대로인데 처리해야 할 사건이 크게 늘면서 시급성이 생명인 사이버범죄에서도 '수사 지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탐지 건수는 17만9138건으로 2022년 16만1743건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급증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 대한 950억달러 지원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재정지출을 떠받치기 위한 국채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질 전망이어서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 IMF가 복지제도 구조조정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미국에 제언했다.

미국 재정적자는 올해 GDP의 6.67%에서 내년에는 7.06%로 증가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IMF는 이달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미국의 정부부채가 올해 GDP의 123%에서 2029년에는 13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는 경제 예측 모델이 노후화한 탓에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 외화자금시장에서 환리스크 회피 등을 위해 거래하는 파생상품인 외환스와프 규모가 원화와 달러화를 직접 교환하는 외환 거래 규모를 7년 연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을 넘어 스와프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만 환율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외환스와프거래는 환리스크를 회피하거나 결제일 조정 등을 위해 현물환과 선물환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이다. 현물환을 매도하면서 계약 시 통화 간 이자율 차를 반영한 스와프레이트를 적용해 선물환을 매입하는 식이다.

-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발사했다.

 

- 오는 25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 대화의 장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 OECD 가입국 중 '인구당 의사 수' 1위를 13년째 지켜오고 있는 오스트리아가 최근 5년간 의대 정원을 11.5%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오스트리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5.41명으로 같은 해 한국 2.56명의 두 배가 넘는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오스트리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증가율은 24%로 EU 평균(14%)의 1.7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는 우수한 의료 전달체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득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올해 13개 의료 관련법을 개정하는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단행했다.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원자력계 석한인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법안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본질이 아니다.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 우리 세대에서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부터 원전을 가동해 25기를 운영 중인 한국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도 물색하지 못하고 있어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로 1만8900t 분량이 처리되지 못한 채 대부분 원전 내 습식 시설에 임시 저장돼 있다.

 

-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엔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이라크 로켓포의 공격을 받는 등 중동 지역 불안이 커지고 있다.

 

- 튀르키예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에서 항공산업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나라로 꼽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미국 하원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외국 정유소와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사 등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국가를 대체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미국 기업들의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을 언급하는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DEI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워크(woke·깨어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자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전기차, 풍력 터빈 등 청정에너지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가격이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흑연, 코발트, 니켈과 함께 중국이 전략 광물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중국 남부 지방에 5일째 폭우가 쏟아져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

 

- 일본에 본사를 둔 다국적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고성능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데 1조원 넘는 돈을 추가로 붓는다.

이 회사는 한때 미국 오픈AI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체 투자를 통해 일본어에 특화된 '챗GPT 대항마'를 탄생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이내 비상장 건설회사가 지난해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부진 탓에 외형(매출)은 불어났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달 전 올린 차값을 다시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수입차업계에선 테슬라의 '고무줄 가격 정책'이 소비자 신뢰와 충성도를 떨어드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 5G 이동통신 선불 요금제가 냉랭한 평가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출시한 선불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출시 다섯 달이 지났지만 수백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일 넥슨은 자회사인 네오플이 개발한 액션 RPG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다음달 21일 중국에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게임 배급은 텐센트 자회사인 텐센트게임즈가 담당한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LG전자와 손잡고 로봇 배송 서비스에 나선다.

서울 성수동 빌딩을 시작으로 호텔과 병원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등의 소속사로, 감사 소식이 전해지자 하이브 주가는 하루 만에 7.81% 급락했다.

 

- 다음달 계도기간을 끝내고 시행될 예정인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때문에 국내 제지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제도는 산림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불법 벌채된 목재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 검사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 만든 수입 종이 제품은 예외로 두고 국내 제지사에만 검증 잣대를 들이대려는 것이어서 국내 제품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PF 대출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계열사인 4대 은행이 1조원을 웃도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 비용을 실적에 반영하면서다. 다만 ELS 배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이자이익은 고금리 효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연 7%대 고금리를 내세운 부동산 PF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각에선 Pf 부실화가 현실화하면 손실을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국 장기채 ETF 수익률이 악화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고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채권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증권가에선 금리 변동 영향이 적고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물가연동형채권 ETF를 대체투자처로 고려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 행진하자 코스피지수가 연일 급등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게 환율 급등으로 증시가 조정받을 때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 고환율 수혜와 1분기 실적 선방 효과로 침체를 겪은 건설주가 모처럼 동반 강세를 연출했다.

하지만 주가가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부동산 PF 부담으로 목표주가를 내리는 등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 부실 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마을기업' 신규 선정을 중단했다.

2011년부터 운영돼 온 마을기업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 타 먹기 사업'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예산 465억원을 부정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지침과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관리 부실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파이낸셜뉴스

- 전국 미분양 주택 10만가구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낙인효과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자발적 신고를 꺼리는 데다 치솟는 공사비에 분양승인 취소물량이 늘고 있지만 미분양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서다.

 

- 반도체와 자동차가 3개월 만에 동반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CFEI)에 일본이 동참한다.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작업반'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소, 암모니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한다.

 

- 중동 리스크, 환율 급등, 미국의 금리인하 지연 우려 등으로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수급 불안에 따른 등락은 나타날 수 있다. 현 시점은 비중을 확대할 때"라고 조언이 나온다.

 

▶ 아시아경제

-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알파벳이 메타 플랫폼에 이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 머니투데이

-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또 내리면서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해 15개월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 연합뉴스

- 지난주에 지정학적 위험과 함께 대대적인 조정을 받는 매그니피센트7 주식이 일부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됐다.